-
현금 줘도 삶의 질 떨어지면 꽝…출산율, 돈 퍼부을 곳 따로있다 유료 전용
■ 🎧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「 오디오 재생 버튼(▶)을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. (02:05) 저소득층,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(07:50) 현금 더 주
-
[리셋 코리아] 저출산 대책, 부총리급 기구가 필요하다
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·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1월 18일,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정책을 발표했다. 윤석렬 대통령은 이어서 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
-
아침의 문장
영국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사회 복지비 지출만큼은 유지해야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노인 돌봄에 사용된다. 2018년이 되자 요크셔에 있는 소도시 반즐리는 시 예산의 62%를 복지
-
기초연금에 최대 53.8% 예산 집행…지자체 곳간도 비어간다
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3.6% 인상됐다.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%는 매달 33만4810원(단독가구 기준)을 받는다.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
-
지방 재정까지 위협하는 기초연금…40만원 ‘인상 폭탄’까지 예고
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이 3.6% 인상됐다.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%는 매달 33만4810원(단독가구 기준)을 받는다.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
-
[김우철의 이코노믹스] 2050년 노인 비중 OECD 최고…최고 난제는 재정 유지
━ 재정건전성 왜 지켜야 하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재정 분야 연구자로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.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유럽이나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
-
[유니세프 보고서] "OECD 부자나라도 빈곤아동 늘어난다"
"부자나라에서도 빈곤아동이 늘고 있다"고 유엔아동기금(유니세프)이 1일 발표했다. 이날 독일을 비롯한 각국에서 배포된 '부자나라의 아동 빈곤 2005' 보고서를 통해서다. 이탈리
-
서울시민 "세금 낸 만큼 대접 못받는다"
서울시민의 1인적 조세 부담액은 65년의 5천4백22원에서 75년에는7만6천28원으로 10년간 13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「서비스」공급 수준은 주택공급율, 쓰레기·분뇨수거
-
복지費비중 대전이 으뜸-통계청 발표"94년 지역통계年報"
지방자치를 앞두고 있는 시(市).도(道)별 「지역 격차」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. 통계청이 최근 펴낸 94년판 지역통계연보를 보면 그 대답은 한마디로 「들쭉 날쭉」이다. 어떤 지표를
-
[이렇게 생각한다] 세수잉여금 빈곤층 지원
지난해 국세청이 계획보다 더 거둬들인 세수잉여금 3조5천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"막대한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써야 한다" 는 주장과 "끼니조차 제대로 못하는 절대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
-
미국 사회보장제도 축소검토…재원 크게 부족 전망따라
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내년말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방안을 의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지난 4일 밝혔다. 지난 35년 창설된 사회보장제도는 노약자와
-
14조 달러 빚더미 USA … 시장이 오바마에게 경고했다
베이너 하원의장(左), 루빈 전 재무장관(右) 세계 1등 국가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다. 2008년 금융위기 후 불거진 눈덩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
-
복지국가 앞두고 사회복지사&보육교사자격증 인기
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48%와 비교하면 28%에 불과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. 하지만 복지제도의 틀이 갖춰져 있고 복지 예산이 2005~2011
-
[사설] 복지 대신 효율 택한 스웨덴
스웨덴 총선에서 복지 축소와 감세, 기업 부담 완화 등을 내세운 우파연합이 승리했다. 유권자들이 복지보다 효율을 선택한 것이다. 스웨덴은 1932년 이후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강력한
-
[좌파 정권 10년 공과] 경제 정책 절반도 못 지켰다
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. 논란의 여지가 없는 ‘좌파 공약’이었다. 민노당은 ‘평등한 세상, 자주적인 나라’라는 구호와 함께 집권할 경우 첫해에만
-
사상 첫 제1야당 불참 예산·파병연장안 통과
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총 144조80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. 국회는 이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8.31 부동산 종합대책 후
-
세계각국「공통고민」…재정적자
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라. 그러나 이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-. 이것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비결로 자주 제시되고 있다. 최근 세계
-
막내린 G7 고용회담
이틀동안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후 15일 막을 내린 선진 7개국(G7)고용각료회담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으나 선진국들이 앓고 있는 실업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일깨우는
-
“저인플레로 고용확대”/G7 폐막… 실업문제 5원칙 합의
【디트로이트 AP·로이터=연합】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서방 선진 7개국(G7) 고용문제 각료회의는 실업문제 대처를 위한 5개 원칙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마련하지 못한
-
팽창예산 경제불안 부추겨/내년도 재정팽창 반대입장/윤원배 숙대교수
◎과열 감안 경직성경비등 축소해야 정부가 잠정결정한 내년도 예산규모가 우리들의 경제능력에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. 여당관계자 및 일부 경제관료들은 사회간접자본 확충등
-
공장 지붕 ‘그린’으로 덮지 말고 ‘그린카’ 만들었어야
경영 전반에 걸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 이른바 ‘녹색경영’이 대세다. 많은 기업이 탄소 규제에 대응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
-
복지 경쟁하다 마지못해 꺼낸 증세 … 실행안은 부실
“증세 논쟁요? 선거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고 싶어 했겠어요. 복지 확대 공약을 앞다퉈 발표한 마당이니 마지못해 재원 조달 방안을 두루뭉수리로 내놓은 것 아닌가요.”(기획재정부 관계
-
[인사이트] 트럼프 보호무역주의, 45년 전 ‘닉슨쇼크’ 데자뷔
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며칠 뒤, 국제금융통으로 잘 알려진 경제부처 전직 고위 관료는 평소 친분이 깊던 뉴욕 월가의 경제 전문가로부터 e메일 한 통을 받았다. 트럼
-
5년새 30% 뛴 4대 보험료…소비 여력도 줄었다
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이모(37)씨. 5년 전 국민연금과 건강·고용·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로 쓴 돈은 연간 240만원 정도였다. 그러나 지난해에는 300만원을 훌쩍 넘